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받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방법

8월 28, 2025

산정특례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 발급절차, 혜택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와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의 모든 것을 한번에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부터 필요서류까지 완벽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산정특례 장애인 복지카드란?

산정특례 제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의료비 요양급여부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와 함께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는 다양한 복지 혜택과 의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카드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단순히 신분증 기능을 넘어서 교통비 할인, 각종 공공요금 감면, 문화·여가시설 이용료 할인 등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전국호환 이후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시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LPG 충전소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장애인복지카드 연계

2023년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 희귀질환은 1,165개이고, 중증난치질환은 208개이며 2023년 4월말 기준 158만 명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주요 질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 질환 (C코드)
희귀질환 (1,165개 질환)
중증난치질환 (208개 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와 필요서류

발급 절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장애 진단서 발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정 의료기관 방문
- 장애 진단서 및 의료기록 발급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제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 제출된 서류 검토
- 장애등급 판정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 심사 완료 후 카드 제작
-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수령

필요서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장애진단서 및 검사자료
반명함판 사진 2매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산정특례 등록 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 절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진
- 담당 의사의 소견서 작성
신청서 작성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 의료기관에서 비치된 양식 사용
제출 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 제출
- 요양기관을 통한 EDI 대행 제출
- 온라인 제출 (일부 가능)

장애인복지카드 혜택 총정리

교통비 할인

전국호환 이후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시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하며,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지역 거주자에게는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시 발급지역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이 자동탑재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전국)
시내버스 할인 (지역별 상이)
KTX 및 일반열차 할인 (중증: 50%, 경증: 30%)
항공료 할인 (국내선 10~50%)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2년 11월부터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 및 감면이 가능하며, 휴대폰 위치정보 제공 동의 시에 가능합니다.

연료비 할인

당월 LPG 충전 금액 월 20만원까지 할인 가능하며, 전월 복지카드 신판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이용 시 할인이 적용됩니다.

기타 혜택

각종 공공요금 할인 (전기, 가스, 통신비 등)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할인
국·공립공원 입장료 면제

산정특례 기간 및 재등록

산정특례제도의 특례 기간은 최대 5년이나(결핵은 치료 종결 시까지) 만약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조건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해당 질환의 지속적인 치료 확인
등록기준 충족 여부 재검토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 필요

온라인 신청 및 조회 서비스

정부24에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분실, 훼손, 유효기간제한 등으로 인한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장애인증명서 발급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의료비 지원 신청

주의사항 및 유의점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발급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 양도시 이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 양도자는 1년간 장애인복지카드의 교통 기능이 사용 정지됩니다.

카드 관리

1인당 1장의 복지카드만 발급 가능
분실 시 즉시 신고 및 재발급 신청 필요
카드 훼손 시 무임승차 기능도 정지

Q&A

Q1. 산정특례 등록자는 자동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산정특례 등록과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산정특례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Q2.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2. 장애인복지카드는 기본적으로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자체의 물리적 수명이나 시스템 업데이트로 인한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면 장애인복지카드도 사용할 수 없나요?

A3. 산정특례 기간 종료와 장애인복지카드는 별개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 등급에 따라 발급되는 것이므로, 산정특례가 끝나더라도 장애 상태가 지속되면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타 지역으로 이사가면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4. 전국호환 이후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시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하므로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 신고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Q5. 복지카드를 분실했을 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5. 분실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시 사용을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교통카드 기능 등은 재발급 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전문 상담 및 신청 지원

산정특례 장애인 복지카드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상담원과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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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안내

본 글의 정보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