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7일｜적용 범위·예외·절차 정리

9월 01, 2025

온라인·통신판매에서 적용되는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7일(청약철회)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다. 시작일 계산, 예외 품목, 택배비 부담 원칙, 환급 기한, 디지털 콘텐츠·맞춤제작 등 특례, 증빙 준비와 접수 절차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안내한다.

◆ 기본 원칙: 7일 내 청약철회

대상: 온라인 쇼핑몰·앱 등 통신판매(전자상거래) 계약.
기간: 재화(물품)는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서비스/디지털: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제공 시작일 기준으로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아래 예외 참조).
기간 계산 보충: 택배 부분배송인 경우 마지막 물품을 받은 날, 설치가 필요한 재화는 설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7일을 기산한다.
안내 미흡 시 연장: 판매자가 청약철회 제한·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통상 기한을 넘겨도 철회를 주장할 수 있다(법정 연장 규정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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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제한(철회가 어려운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7일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맞춤제작/주문제작 재화(소비자 요구에 따라 개별 제작)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해진 재화(신선식품·시즌성 상품 등)
소비자 책임 있는 사유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재화(사용·세탁·훼손 등)
포장 훼손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재화(복제가 가능한 음반·영상물·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텐츠: 공급이 개시된 후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나, 사전에 제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경품·사은품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주요 구성품 누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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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교환 시 택배비 부담 원칙

단순 변심(색상/사이즈 오주문 포함): 소비자 부담(편도 또는 왕복)
하자/오배송/광고와 상이: 판매자 부담(왕복)
부분취소: 최초 무료배송이 조건부 무료였다면, 조건 미충족분 택배비가 정산될 수 있다.

◆ 환급(결제 취소) 기한

청약철회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판매자는 반품 도착 확인 후 환급을 진행한다.
카드 결제: 승인 취소 요청을 즉시 처리(카드사 반영까지는 영업일 기준 시차 가능).
계좌이체/가상계좌: 환급 계좌로 지체 없이 송금.
할부·포인트·쿠폰 결제: 취소 단위에 따라 원상 회복(재적립·부분 환급)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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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계산 예시(실무형)

수령일 D0 → D7 24:00까지 청약철회 의사표시(고객센터·게시판·이메일 등) 도달이면 적법.
토/일·공휴일 포함하여 기산(별도 정함 없으면 달력일 기준).
의사표시는 기한 내 발송 입증(우체국 내용증명·상담기록·게시판 캡처 등)이 가능하도록 남긴다.

◆ 디지털·서비스 특례

디지털 콘텐츠(VOD/다운로드 상품 등): 제공 개시 전에는 7일 내 철회 가능. 제공 개시 후에는 제한될 수 있으나, 체험판 제공·부분 미사용 등의 조건에 따라 구제 여지가 있다.
설치·설계·점검이 수반되는 용역: 실제 제공이 시작되기 전에는 7일 내 철회 가능. 제공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비용 공제 후 환급 가능할 수 있다.

◆ 판매자 고지 의무와 분쟁 포인트

판매자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절차·반품 주소·회수 배송비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고지 누락·불명확 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간·비용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자 입증: 단순 육안 사진, 언박싱 영상, 개봉 직후 상태 기록이 핵심 증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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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계 실무 절차(체크리스트)

기한 확인: 수령일·설치완료일 기준 7일 계산
의사표시 남기기: 고객센터·게시판·이메일로 철회 의사 전달(시간·내용 저장)
포장 상태 점검: 구성품·사은품 포함 원상 유지
사진/영상 기록: 하자·오배송은 증빙 확보
반품 배송비 산정: 변심/하자 여부로 부담 주체 확인
송장·영수증 보관: 운송장·결제내역 보관
환급 확인: 카드 승인취소/계좌 환불 반영 여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FAQ)

Q1. 7일이 지나면 철회가 완전히 불가한가?
A. 고지 미흡, 하자·광고와 상이 등 사유가 있으면 연장된 기간이 적용되거나 별도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Q2. 사용 흔적이 있으면 무조건 불가한가?
A.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제한되나, 단순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개봉은 통상 허용 범위로 본다(판매자 고지 내용·품목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3. 회수 지연으로 환급이 늦어지면?
A. 소비자 귀책이 아니라면 판매자는 지체 없이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유용한 링크(공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청약철회·환급 관련 조문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e-소비자24(공정거래위원회 통합 소비자포털, 분쟁·피해구제 신청)
👉 https://www.consumer.go.kr

◆ 결론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7일은 통신판매 거래의 기본 보호장치다. 시작일 계산을 정확히 하고, 예외·제한 사유를 확인한 뒤, 의사표시 증빙과 반품비 부담 주체를 정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하자·오배송·광고와 상이한 경우에는 판매자 부담 환불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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