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쌀 할인지원 신청하는 법

기초생활수급자 쌀 할인지원 신청하는 법 | 정부양곡 지원 총정리

9월 18, 2025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부양곡(쌀) 할인 지원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최대 90% 할인 혜택,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주의사항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쌀 지원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쌀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관리양곡(쌀)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양곡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식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당 2,500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10,00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쌀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와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는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높은 할인 혜택을 받는 그룹입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 가구, 교육급여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은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
차상위계층 자격확인서 발급 대상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매월 초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규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기존 신청자: 전화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수급자의 경우 자격이 확인되어 있어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혜택

지원량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합니다. 즉, 4인 가족의 경우 월 최대 40kg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격 혜택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kg당 2,500원 (약 90% 할인)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10kg당 10,000원 (약 60% 할인)

배송 서비스

신청자 집으로 신청당월 21일부터 15일이내 순차배송됩니다.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집까지 배달해주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대금 납부 방법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액에서 양곡대금 차감됩니다. 차감할 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관리계좌에 현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읍·면사무소 관리계좌에 현금 입금해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지정된 계좌번호가 있으므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과 제재

사용 제한

이 쌀은 수급 대상자가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시중에서(온라인 거래 포함)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벌 규정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자(시중유통, 판매 등)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시 중단 조건

1인가구 지원대상은 3개월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퇴원시까지 일시적으로 양곡 구입이 제한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A

Q: 매월 신청해야 하나요? A: 최초 1회 신청 후에는 기존 신청자의 경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월 10일까지 신청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Q: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당월 21일부터 15일 이내에 순차 배송됩니다. 단, 매월 10일까지 입금을 완료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량이 늘어납니다.

Q: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차상위계층도 신청 가능하며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 어떻게 하나요? A: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양곡공제가 생계급여에서만 가능한 이유는? A: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Q: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산 소진 시 해당 월의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매월 초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쌀을 나눠주거나 판매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정부양곡을 시중에 판매하거나 무상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 최대 10kg씩 할인된 가격으로 양질의 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가이드론